문 대통령 "내년 지선 때 개헌 국민투표 바람직"

이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은 일자리,문대통령quot내년지선때개헌국민투표바람직곱 버스 장기 투자곱 버스 가계소득 증대, 혁신성장, 국민안전과 안보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중에서 일자리 예산은 올보다 2조 1000억원 증가한 19조 2000억원이다.

주요 사업은 경찰·집배원·근로감독관 등 민생현장 공무원 3만명 증원, 보육·요양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1만2000개 창출, 고용 늘린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임금인상 중소기업 세액공제 등이다.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현실화하고, 청년희망키움통장 제도를 신설하며, 치매국가책임제 시설을 확충한다.

또 5세 이하 아동수당을 월 10만원씩 지원하고(내년 7월부터),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월 25만원으로 인상하며,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융합기술 개발비로 1조5000억원을 투자하고 중소기업간 공동연구 지원을 확대하며, 스마트 공장을 지원한다. 또 투융자 복합 금융지원을 호가대하고 성공패키지 지원대상을 늘리며, 사내창업 프로그램을 새로 지원하고 민관합동 창업지원, 사회적 창업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국방예산은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인 6.9%를 인상했으며, 그 중에서도 방위력 개선 예산을 10.5% 확대해 한국형 3축 체계 조기구축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 평화정착·비핵화·우리나라 주도적 해결·평화적 해결·북한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등 5개 원칙을 천명하며 초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